하루키식 글쓰기 연습-은산분리를 접하다

 '은산분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나는 부끄럽지만(그럴 정도는 아닐지도) 처음 들어봤다. 왠지 은과 산성을 분리시킨다는 이미지가 6시 내고향이나 생생정보통 식품 관련 소식에 나올 법한 멘트인지라, 그냥 식품에 쓰이는 용어인가보다 하고 지나갈 뻔 했지만 인터넷 뉴스창을 뒤적이다가 간신히 정확한 뜻을 알게 되었다.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는 뜻으로(거 참, 은과 산성이라니)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부 규제 중에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기에 오늘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후에 진행된 행사였는데 왜 몇 시간이 지난 19시 30분 경에야 이렇게들 소란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성 입장: 은산분리 규제가 있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이 어렵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 소유의 인터넷은행인데, 이 규제로 자본 확충이 어려웠다고 한다.(모기업의 지분이 적으면 은행이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가요?)

 반대 입장: 재벌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이 은행을 장악하면 사람들의 예금이 재벌의 사유재산이 될 것이다.(교복규제를 풀면 학생들이 완전 비싼 옷들만 입고 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할 거라고들 했더라죠) 

 뭐가 찬반 입장이 정리는 되어 있지만, 내 머리로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재벌 기업이 예금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특히 모르겠다. 재벌이라는 말에 재채기라도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예금이 보호받지 못해서 그런건가? 그건 위험하겠지만, 은산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큰 기업이 망할 때 예금이 위협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찬성 입장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인터넷은행 관련 행사에서 한 말이니,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에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왜 그런 것인지를 모르겠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돈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예금을 안 넣어서 그런게 아닌 건가? 정부 규제가 사람들의 계좌생성을 막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일반 자동차와 레이싱카를 비유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듯 하다. 결국에는 속도와 안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진보 정당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경제 속도를 지지하는 것은 의외지만, 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또 아니다. 운전을 잘 하기만 하면 레이싱카도 얼마나 안전하게요.

 아직 면허도 없는 나로서는 모로 봐도 어렵긴 매한가지다. 이해관계자들, 힘내세요!

기사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1&aid=0008745721&mid=shm&mode=LSD&nh=20180807190100